사례 & 후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원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서울 소재 집합건물 상가(지하층 점포)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후 확인해 보니, 이전 소유자들이 약 2년 9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공용부분 관리비 39,704,230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합건물법상 경매 매수인은 특별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해 부득이 체납관리비 전액을 관리단에 우선 납부할 수밖에 없었고, 굿앤굿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제 관리비를 체납한 전 소유자 두 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굿앤굿의 소송 수행

진행 경과

• 2023. 12.
  경매 낙찰 · 소유권 취득, 체납관리비 대납

  의뢰인이 상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가 사용을 위해 체납관리비 전액을 우선 납부

• 2024. 1.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전 소유자 2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 제기

• 2024. 3.
  변론종결

  공시송달 절차를 병행하여 지연 없이 변론 종결

• 2024. 4.
  전부 승소 판결 선고

  청구금액 전액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

법원의 판단

이 사례의 의미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낙찰자들이 "어쩔 수 없는 비용"으로 여기고 포기하지만, 체납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낙찰자는 실제 체납자인 전 소유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고 일부 상대방의 소재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법리 구성과 절차 전략을 통해 체납관리비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경매·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가 남아 있는 경우
• 관리단으로부터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 납부를 요구받고 있는 경우
• 체납관리비를 이미 대신 납부했고, 전 소유자에게 돌려받고 싶은 경우
•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