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1억 2,800만 원,
지연이자까지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2,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반환을 미루며 연락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마련하려 1억 원을 차용한 상태여서 매달 금융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굿앤굿은 보증금 반환과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것인가
반환 지체에 대한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차용금의 금융이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가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별손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연락이 닿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소송 진행
송달이 어려운 상대방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굿앤굿의 소송 수행
보증금 반환채권을 명확히 특정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액수를 입증해 반환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연이자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계
반환 지체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청구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절차 지연 방지
송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시송달을 활용해 지연 없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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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지체 시작
임대인이 반환을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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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제기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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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변론종결
공시송달로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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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일부 승소 판결 — 보증금 전액 인용
소송비용 임대인 부담 · 가집행 선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28,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보증금 원금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차용금의 금융이자 상당 손해배상은, 금전채무 불이행에서 법정·약정이율을 넘는 특별손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반환이 늦어진 보증금은 원금과 지연이자, 가집행까지 확보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적 손해 주장은 법리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핵심인 보증금 원금 전액을 인용받아 목적을 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며 연락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보증금을 마련하려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
본 사례는 굿앤굿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하여 판결을 받은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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