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로 청구된 보험사 구상금 7,374만 원,
"운전자 과실 없음"으로 전부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보행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측 보험사가 치료비 등을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의뢰인에게 7,374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가
갑자기 뛰어든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이 인정되는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차량에 결함도 없다면 법이 정한 면책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굿앤굿의 소송 수행
사고 영상으로 회피 불가능성을 입증
어두운 도로와 버스 뒤에서 빠르게 뛰어든 보행자 등 CCTV 정황으로,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음을 밝혔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충돌이 불가피했음을 논증
인지·제동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속도와 무관하게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입증했습니다.
관련 판결과 대법원 법리로 무과실·면책 강조
같은 사고의 다른 구상금 소송에서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결과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진행 경과
-
2020. 10.야간 무단횡단 보행자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
맞은편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진행 차로로 진입
-
2023.보험사,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
-
2024. 6.변론종결
사고 영상·관련 판결 정리 · 수원지방법원
-
2024. 8.청구 전부 기각 판결 선고
운전자 무과실 인정 ·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가 보행자가 진행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한 과실로 발생했을 뿐,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73,741,920원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교통사고라고 해서 운전자에게 언제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와 회피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무과실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큰 금액 구상금 청구에도 사고 영상과 법리로 대응해 청구 전액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보험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구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
- 무단횡단·급작스러운 진입 등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손해배상·구상 청구를 받은 경우
- 형사에서 문제되지 않았는데 민사로 금전 청구를 당한 경우
본 사례는 굿앤굿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하여 판결을 받은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9층
02-3478-7686
yang@goodngood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