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채굴 투자금 1억 원 중 못 받은 잔금 4,040만 원,
약정금 청구로 전부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회사)은 이더리움 채굴 사업을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매월 수익을 분배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2021년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급락하자 상대방은 수익 지급도, 투자금 반환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를 통해 일부만 회수했을 뿐 잔금 4,04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계약서 없는 구두 약정의 반환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가
투자·반환 약정이 서면 없이 이루어져, 그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2일부 반환 후 남은 잔금은 얼마인가
1억 원 중 일부 회수분을 반영해 남은 채권액을 정확히 특정해야 했습니다.
3상대방이 응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절차 진행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굿앤굿의 소송 수행
송금 내역·대화 기록으로 약정 입증
1억 원 입금 내역과 반환을 약속한 대화 기록으로 투자금 반환 약정을 증명했습니다.
일부 변제를 반영해 잔금 특정
회수한 59,600,000원을 제외한 잔금 40,400,000원으로 청구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로 신속하게 판결 확보
상대방 불응에도 공시송달을 활용해 지연 없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행 경과
- 2021. 10.채굴 투자금 1억 원 송금
매월 수익 분배·요청 시 반환 약정
- 2022. 1.수익 미지급 · 반환 요구
시세 급락을 이유로 반환 지연
- 2022. 4.일부 5,960만 원 회수
제3자를 통한 지분 정리로 일부 반환
- 2024. 1.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 2024. 4.잔금 4,040만 원 전부 인용 판결
가집행 선고 ·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40,400,000원과 2024.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고 가집행 선고까지 이루어져, 의뢰인은 판결과 동시에 곧바로 잔금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계약서가 없는 구두 투자 약정이라도,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반환 약정을 입증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공시송달 등 절차를 활용해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투자금·대여금을 돌려받기로 약속받았으나 일부만 반환받은 경우
- 계약서 없이 구두로 투자·반환을 약정했다가 상대방이 발뺌하는 경우
- 코인·채굴 등 투자 사업에 넣은 돈의 원금 반환을 거절당한 경우
- 상대방과 연락이 끊겨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본 사례는 굿앤굿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하여 판결을 받은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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