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후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경부 림프절 청소술까지 받은 뒤, 가입해 둔 보험계약에 따라 '중대한 질병(중대한 암)' 진단 보험금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림프절 전이암의 원발부위가 갑상선암이어서 약관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의뢰인은 굿앤굿과 함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굿앤굿의 소송 수행

진행 경과

• 2020. 3.
  갑상선암·림프절 전이암 진단

  수술 후 '중대한 암' 진단 확정

• 2021. 11.
  보험금 청구 · 보험사 지급 거절

  '원발부위가 갑상선'이라는 이유로 거절

• 2022. 3.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 12.
  변론종결

  설명의무 위반 쟁점 정리

• 2023. 2.
  전부 승소 판결 선고

  보험금 전액 인용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선고

법원의 판단

이 사례의 의미

갑상선암이 림프절 등으로 전이된 경우, 보험사가 '원발부위가 갑상선'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관의 보장 제외 목록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면밀히 따지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계약 당시 중요한 약관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례는 그 법리로 보험금 전액을 받아낸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갑상선암이 림프절·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거절한 경우
• '원발부위 기준' 등 약관 규정을 이유로 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경우
•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약관 조항으로 보장이 제한된 경우
• 진단금·수술비 등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게 거절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