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후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버스 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행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의뢰인에게 구상금 25,980,610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습니다. 굿앤굿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굿앤굿의 소송 수행

진행 경과

• 2020. 10.
  야간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 사고

  맞은편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오토바이 충돌

• 2023. 2.
  1심 구상금 청구 기각

  운전자 무과실 인정, 의뢰인 방어 성공

• 2024. 4.
  항소심 변론종결

  보험사 항소에 대한 대응

• 2024. 5.
  항소 기각 · 방어 성공

  원심 유지, 구상금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의 판단

이 사례의 의미

보험사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운전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사고 영상과 도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해 운전자의 무과실을 입증하고, 항소심까지 구상금 청구를 방어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무단횡단 등 상대방 과실이 큰 교통사고로 구상금을 청구받은 경우
• 보험사로부터 사고 운전자로서 구상금·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우
• 1심 결과에 상대방이 항소하여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을 주장하고 싶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