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을 무단 사용했다'는 부당이득 청구 방어,
오히려 미지급 앱 개발 용역대금까지 받아내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발주사로부터 앱 제작 외주 용역을 받아 작업하면서, 발주사 서버의 크레딧을 사용해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사는 "의뢰인이 계정을 무단 생성해 크레딧을 사용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불송치 결정). 굿앤굿은 본소를 방어하는 한편, 미지급 용역대금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서버 크레딧 사용이 '법률상 원인 없는' 무단 사용인가
크레딧 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가 부당이득 성립의 핵심이었습니다.
2의뢰인이 사전에 사용 허락을 받았는가
발주사가 크레딧 사용을 허락했는지가 사실관계의 쟁점이었습니다.
3앱 제작 용역이 완료되어 대금 지급의무가 있는가
용역 완료와 결과물 교부 여부가 반소 용역대금 청구의 근거였습니다.
굿앤굿의 소송 수행
사용 허락 사실을 입증해 부당이득 부정
의뢰인이 발주사로부터 서버 크레딧 사용 허락을 받고 계정을 등록해 사용한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용역 완료·결과물 교부 입증(반소)
의뢰인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종료하고 결과물을 발주사에 교부한 사실을 입증해,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형사 불송치 결정 활용
발주사의 형사고소가 불송치로 종결된 사정을 함께 제시해 의뢰인의 정당한 사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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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서버 계정 등록 · 크레딧 사용 시작
발주사 허락을 받고 계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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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앱 제작 용역계약 체결 · 수행
용역 업무 진행 및 결과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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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형사고소 불송치 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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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변론종결
본소·반소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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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본소 기각 · 반소 인용 판결
부당이득 청구 방어 · 용역대금 인용 ·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발주사로부터 서버 크레딧 사용 허락을 받고 계정을 등록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해, 발주사가 청구한 부당이득 4,823,906원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본소 기각).
나아가 의뢰인이 용역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해, 발주사는 의뢰인에게 용역대금 1,1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
외주 개발에서는 서버·크레딧 사용 권한이나 용역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용 허락과 용역 완료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면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부당이득 청구와 형사고소에 맞서 본소를 방어하고, 오히려 반소로 미지급 용역대금까지 받아낸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 외주·프리랜서 개발에서 서버·크레딧 사용을 두고 부당이득을 청구받은 경우
- 용역을 완료했는데 발주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청구를 동시에 당한 경우
- 본소 방어와 함께 반소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
본 사례는 굿앤굿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하여 판결을 받은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례가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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